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자료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
-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목 차
1.사례제시
(1)사례요약
(2)사례선정이유
2.사례분석과 딜레마
(1)사례분석
(2)현황
(3)딜레마
3.관련문서
(1)세계인권선언
(2)국내법-노인복지법
(3)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4.해결방안
(1)거시적 해결방안
(2)미시적 해결방안
1.사례제시
(1)사례요약
지난 4월 8일 오전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요양원에 이말숙(가명74) 할머니가 입소했다. 할머니는 다음날 오전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목욕 케어’를 받았는데, 목욕을 할 당시 이용자들은 성별의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목욕을 해야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일정에 따라 남성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씻길 때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샤워실 문이 열려 있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
-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목 차
1.사례제시
(1)사례요약
(2)사례선정이유
2.사례분석과 딜레마
(1)사례분석
(2)현황
(3)딜레마
3.관련문서
(1)세계인권선언
(2)국내법-노인복지법
(3)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4.해결방안
(1)거시적 해결방안
(2)미시적 해결방안
1.사례제시
(1)사례요약
지난 4월 8일 오전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요양원에 이말숙(가명74) 할머니가 입소했다. 할머니는 다음날 오전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목욕 케어’를 받았는데, 목욕을 할 당시 이용자들은 성별의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목욕을 해야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일정에 따라 남성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씻길 때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샤워실 문이 열려 있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목욕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수건으로 맨몸을 가린 채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허다했다.
또한 ‘기저귀케어’도 문제가 되었다. 거동이 힘들어 침상에만 누워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기저귀 교체가 필수인 상황에서 남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여자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기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이말숙 할머니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결국 입소 4일 만에 퇴소를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위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치매로 입원한 환자의 손을 강제로 결박 한다던가, 밖으로 나가는 문은 모두 직원들이 통제했다. 심지어 비상구라고 쓰여 있는 문에도 번호키를 채워놓았다. 아파트 앞 상가에 위치한 이 요양원에 한번 들어오면 가족이 따로 외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노인들이 자발적 의사로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기관 종사자들이 반말로 노인들을 대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위생상태도 심히 좋지 않았다고 한다. 손톱깎이 하나를 가지고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은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돌려서 사용했으며, 또한 보호사들은 환자의 기저귀를 갈 때 ‘식초를 희석한 물’을 사용하여 환자의 기저귀를 소독했다. 이러한 단면적 모습을 통해 요양기관에서의 위생상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
(2)사례선정이유
우리 모두는 늙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숨진다. 이는 대개 잊고 살지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대가족제도가 해체되면서 인생의 황혼을 홀로 맞아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숙명이 돼가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간다. 그들도 누구나 꿈꾸는 ‘품격 있는 황혼’을 맞고 있을까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한겨레’ 기자가 직접 보름 동안 경기도 중소도시의 한 요양원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일을 하며 취재한 사례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현장이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 사례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잔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그가 목격한 ‘웃음기 잃은 황혼’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코앞의 미래임을 전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한해 보고 위 사례에 대한 딜레마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사례분석과 딜레마
(1)사례분석-관련입장정리
주체
기관
요양보호사
가족
입소 노인
입장
인건비 절약: 최대한 적은 인원, 값이 싼 노동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함.
편의성: 고용 인원이 적고, 각각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방법을 사용함.
비용 절감: 비용이 저렴한 요양원을 선호하는데, 시설이 타기관과 많이 차이나지 않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곳은 요양보호사의 인원이나 위생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
수치심, 자괴감: 성적인 수치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 유린 환경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으나,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자괴감을 느낌.
관리 용이: 많은 노인들을 적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돌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우선시함
관련 지식 부족: 전문적인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과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인권 침해 발생.
관심 부족: 노인을 요양원에 입소시킨 뒤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음. 요양원의 전문가들에게 위임.
미안함: 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낌.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낌.
책임 회피: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제제하는 방법을 우선시함.
기관 압박: 기관에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양보호사를 압박하여,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함.
제제 불가: 요양원의 만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과 같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함.
가정 복귀 힘듬: 집에 상주하며
노인을 돌보아 줄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듬. 이를 알고 있는 노인들은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머물게 됨.
(2) 현황
본 현황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10년 실시한 시설 학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시설 노인 학대 실태조사는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내의 170개의 노인 시설 중 56개의 시설을 선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전문병원, 노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1200개소로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노인 시설을 선정하여 실태조사가 시행 되었으며 그 외에 논산시, 공주시, 아산시, 예산시 순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24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hwp
키워드 : 노인인권침해,사례,딜레마와,노인요양기관에서,일어나,노인학대를,중심,사례의,해결방안,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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