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hwp 목차 1. 들어가며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3. 주요 판례 검토 본문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가. 도메인이름의 개념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사용행위라 함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아목).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의 신설조항이다.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 함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행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메인이름의 사용 권원은 그 도메인이름을 작명, 등록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등록권) 그 등록권자로부터 도메인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사용(사용권) 등이 그것이다. 또 등록상표의 권원은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 상사용권 등이다. 2)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이는 국내에 널리 본문내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표장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도용하여 등록, 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급증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개정법(2004.1.20)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 주지의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에 법률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 법적용 및 법해석이 용이하도록 「도메인이름」이란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이버스쿼팅이라는 행위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의 상행위자를 식별하는 이름( 하고 싶은 말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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