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hwp 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자금이체법 3. 새로운 전자결제수단 4. 전자서명법 5. 정보 라이선스 계약(UCC Article 2B) 초안 6.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본문 6.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1)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1997년 7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공동발표하고 인터넷 문화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아홉 가지 관심분야를 지정하는 한편 각 분야별 현안 문제점과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모시킨 지구촌 정보화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이 인터넷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각국의 기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즉, ① 민간부문이 주도할 것 ②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피할 것 ③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은 예측가능하고 최소한의 일관성있고 단순한 상거래 본문내용 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 기준 및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하고 싶은 말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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