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폭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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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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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권리와 폭력

‘사실’과 ‘권리’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재하는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권리는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권리는 근본적으로는 도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권리는 의무와 구별된다. 의무는 엄격하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 나에게는 나의 직업적인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권리의 범위는 좀 더 넓다. 권리는 이중부정을 거쳐 의무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권리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 권리는 나에게 허락을 제공하기만 하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의 자유에 맡긴다.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만이 내 행동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에게는 거리를 산보할 권리, 영화관에 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판단자는 나 자신뿐이다. 의무도 권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규칙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무의 규칙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하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권리의 규칙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권리는 의무와는 반대로 능력, 힘(pouvoir/power)을 나타낸다.1) 많은 언어에서는 능력을 표현하는 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영어에서는 ‘I can’과 ‘I may’가 능력을 뜻하며, 한국어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도 된다’가 능력을 뜻한다); 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을 할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리이다. 라이프니츠(Leibniz)는 권리란 ‘도덕적 능력’, 즉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리는 ‘규칙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규칙에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적 규칙이 있으며, 이 두 규칙은 서로 구별된다. 도덕적 규칙은 양심의 내부에 있는 규칙이며, 사회적 구별은 집단이 강요하는 규칙, 즉 집단이 성문법의 형태로 강요하기도 하고,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관습의 형태로 강요하기도 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때, 집주인에게는 나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집주인이 나를 내쫓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나를 내쫓는 것이 자연법(le droit naturel/natural right)에 부합하는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양심이 자연스럽게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인가?
--- 이 문제에 답하려면 ‘양심’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성직자나 경험 많은 성실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나를 나가게 할 만한 절박한 동기가 집주인에게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이 집은 그의 것이고, 그는 이 집을 자기 가족에게 빌려주려 한다 등등). 그러나 또 한편, 나는 내일 당장 잘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여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가 등등.
⒝ “집주인이 나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권리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인가? 이 권리는 성문화(成文化)된 규칙체계, 즉 국가의 실정법과 일치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양심이 아니다. 나는 법관, 변호사, 소송대리인, 행정당국의 담당 관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략한 분석은 권리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 허용과 강제의 관계; 물리적인 능력(I can/~할 수 있다)과 도덕적인 능력(I may/~해도 된다)의 관계, 달리 말하면 힘과 권리의 관계; 도덕적 법칙과 사회적 규칙 사이의 관계, 즉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Ⅰ. 의무와 권리

<< 의무와 권리의 상호성 >>
우선 의무와 권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있는 권리는 타자가 나에게 해야 할 의무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타자에 대한 나의 의무는 타자의 권리가 된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과 매년 4주간의 휴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이러한 임금을 지불하고 이러한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다른 편에서 보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공장에서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졌고, 노동자는 이러한 근무시간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만일 편파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면, 나는 신문편집장에게 글을 써서 나의 정당함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이를 일반적으로 ‘해명권’, ‘대답할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신문편집장에게는 나의 해명을 다음 신문에 실어야 할 의무가 있다.

<< 콩트의 주장: 권리는 의무로 흡수된다 >>
의무와 권리의 상호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 ~ 1857)2)는 이러한 상호성을 고찰한 다음, 권리의 개념은 유감없이 없어질 수 있으며 의무의 개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굳이 권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권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정이 강할 경우에, 사람들은 권리의 이름으로 자신의 몫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정받으려는 의지, 자신의 힘을 늘리려는 의지, 이기심, 탐욕은 권리라는 위험한 개념 안에서 훌륭한 핑계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타자에 대한 나의 의무만을 말하게 하고,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하는 것이 좋다; 권리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적 요구에 논증거리를 제공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귀스트 콩트는 특정 시대에만 권리의 개념이 유익했다고 말한다: 그건 바로 개인들이 권리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제에 저항하여 투쟁했던 시기다. 이와 같이 권리에 대한 요구에는 ‘소극적인 특징’밖에 없다(콩트는 이러한 ‘소극적인 특징’을 ‘형이상학적인 특징’이라고 불렀다). 도덕적 차원은 정상적이고 이성에 맞는 의무를 규정하고 수행하는 차원이며, 이런 도덕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69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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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권리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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