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자료실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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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목차
지역경제통합
Ⅰ.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Ⅱ.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1. 유럽연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0
3.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지역경제통합은 국가 간의 각종 경제교류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기구를 통해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이념을 현실적으로는 법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웃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그 권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는 발상...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목차
지역경제통합
Ⅰ.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Ⅱ.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1. 유럽연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0
3.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지역경제통합은 국가 간의 각종 경제교류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기구를 통해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이념을 현실적으로는 법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웃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그 권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의 무역자유화와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역통합이 필연적으로 가맹국과 비가맹국을 구분하는 블록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협정국간에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역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와 시장접근 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쌍무 ? 지역 간 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 다자간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실현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쟁력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모든 참가국들이 경제적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는 데 있다. 이러한 통합은 협력정도, 국가 간의 관계, 참가국간의 통합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인 통합 형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러고 경제동맹이 그것이다.
- 국제 경제통합의 유형 -
1. 자유무억지역(Free Trade Area)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통합은 자유무역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은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이동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 또는 낮추는 공식협정을 의미한다. 느슨한 지역협력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지만, 역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시행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역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회원국 간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교역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옮겨감으로써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량이 감소하고 회원국 간에만 확대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결성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과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는 비회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세가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해서 다른 회원국가로 역수출하는 재정거래(arbitrage)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예로서는 단순한 쌍무적 협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 지역(LAFTA), 아세안자유무역 지역(AFTA) 등이 있으며, 아랍권의 국가들도 아랍자유무역지역(ARFTA)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WTO 등을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타결지연으로 종래의 인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물론 지역적인 인접성과는 상관없이 쌍무적 협정을 통한 특혜무역체제의 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협정에 담고 있는 내용 역시 단순한 관세철폐 등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개방,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권 보호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통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 형태로서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에 더하여 역외의 수입에 대하여 공동의 무역 ? 관세정책을 취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독자적으로 비회원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권리를 포기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관세동맹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좋은 예이다.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합의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이다. 공동시장은 회원국 상호간에 상품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형태의 통합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민, 국가 간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공동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 사회복지시스템 그리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조정하려고 한다. 또한 각국은 독자적인 화폐를 가지고는 있으나, 회원국 간의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현재의 유럽연합(EU) 이전의 유럽공동체(EC)를 들 수 있으며, AFTA, Mercosur 등 대부분의 경제통합체가 이러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실현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훨씬 긴밀한 경제통합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경제통합은 공동시장에서와 같이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동맹국들이 무역, 통화정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간에 각종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동맹국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국가주권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이 이러한 형태에 가장 근접해 있다.
(2)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세계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환경 중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071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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