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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1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정의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여지고 그것은 자연적 정의 내지 법의지배법리에서 벗어나는 것
- 심리절차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1. 심리의 내용
가. 요건심리
나.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인정
- 구소원법상 적극설, 소극설로 견해대립되었으나 입법적으로 해결
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적법위법의 문제인 법률문제뿐 아니라, 당부당의 문제인 재량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 심리

Ⅲ. 심리의 절차

1. 서면주의, 직권주의와 그 보완을 위한 심리절차의 사법화 요구
1)간이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취함
: 그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자연적정의 원리에 입각한 적법절차 요청
2)심리절차의 사법화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요청
헌법제107조3항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리
가. 대심주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할수 있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심리의 바탕으로 삼으며 행심위가 중립적지위에서 심리를 행하도록 함
나.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수 있더고 인정되는 경우오ㅔ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서면심리 원칙으로 하되 구제적 사안마다 구술심리 필요성을 검토
* 서면심리주의 장단점
- 명료 확실, 간이 신속,
- 인상이 간접적, 석명에 의해 의문점을 명확하게 할수 없다. 불필요한 주장
다. 직권심리주의
1)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것으로 심리의 진행을 심판위원회 직권으로 하며,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한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수집 조사
2)직권탐지의 실질을 갖는다. 다만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를 위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증거방법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신청권을 인정
3)불고불리 원칙을 부정하는 것 아니다.
라. 비공개주의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서면심리, 직권심리등 전체적 구조로보아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가. 위원?직원의 기피신청권
: 재결정은 심판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피여부를 결정
나. 보충서면제출권
: 심판청구서, 답변서, 참가신청서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완
다. 구술심리신청권
: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 물적증거제출권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외에 덧붙여 증거서류또는 증거물을 제출할수 있다
마. 증거조사신청권
: 당사자는 위원회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무서등의 위원회 제출요구, 감정의 요구, 검증의 요구등 신청

Ⅳ. 주장과 증거조사

1. 주장
가. 의의 : 주장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과 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심판심리에 있어서 재결청 및 심판위에 심리자료를 제출하는 작용으로서 의미가 크다. - 민사소송과 달리 주장책임문제는 없다.
나. 종류
1) 법률상 주장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의 제공
2) 사실상 주장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 외계의 사실뿐 아니라 내심의 사실 포함
다. 방법
-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에 의한 주장제출도 가능
2. 증거조사
가. 증거의 의의 : 사건의 심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
- 인적증거, 물적증거
나. 증거조사
- 심리기관이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득하는 행위, 즉 증인이나 감정인등 인적 증거를 신문,청취하고 문서 검증물등 물적 증거를 설득 검사하는 심리상의 절차를 말한다.
-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하고 당사자주의 요구를 가미하는 뜻에서 당사자의 절차적권리로서 증거방법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신청권을 인정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

1)동일 또는 관련된 사안에 관한 수개의 심판청구는 이를 병합심리하는 것이 심판청구사건의 통일적이고도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법은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관련청구를 병합할수 있게 함
2)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관련 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011&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