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기법고찰 -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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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기법고찰 -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단체협약의 해석기법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해석기법 고찰

1. 서 론

노사간의 약정인 단체협약은 기업자치에 있어서 헌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사간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분쟁은 그 분쟁 당시에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주장만이 난무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위협적인 행동이 병행되는 수도 많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석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고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진정 등의 사태로 나아가거나 당사자의 감정 악화를 가져와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 역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성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분쟁관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어 노사간의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오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단체협약 해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글을 전개해 가는데 염두에 둘 만한 사례를 한 가지 예시하고 이론적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 례>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대체근무)” 라는 규정이 있음.
단체협약 체결 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부득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말도록 하였음. 그러나 노조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내리고 연장근로실시에 들어감.

2.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단체협약이란 노사쌍방의 합의이므로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어느 일방의 입장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노사쌍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
먼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단체협약의 이중적 성격
단체협약의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규범설과 계약설이 주장되고 있다.
법규범설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규범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서의 규범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노사가 합의에 의해 자치적 입법권능을 행사함으로써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을 법규범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되었다거나, 노사가 자치적으로 입법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단체협약은 그 체결주체가 私人이고 체결시기·방법·절차 등도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그 적용범위도 협약당사자의 범위에 국한되는 등 그 본질은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연혁적으로도 노동법이 확립되기 전의 근로관계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법리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사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원칙의 지배를 받았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소규모 집단에 적용될 규범적 성질을 갖는 집단적 계약의 체결도 당연히 보장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협약은 이와 같이 집단적 사적자치의 수단인 집단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 제92조에 정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규정된 결과(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은 타면으로 형벌근거의 일부를 보충하는 형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단체협약의 성격을 파악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계약문서로서의 성격과 형벌근거가 되는 형벌보충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해석방법도 원칙적으로 일반계약문서의 해석방법에 따른다. 일반계약문서의 해석기법으로는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 확장 또는 축소해석 등의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들을 먼저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 문리해석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1987.4.14, 대법 86다카306, 1996.9.20 대법 95다20454 참조). 따라서 기재내용의 文理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확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1994.5.24 대법 93다32514).
이러한 문리적 방법에 의해 완전히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른 보조적 해석방법들이 병용되어야 한다.

② 목적론적, 논리적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시에는 문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약정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002.7.16 서울행법2002구합4891 참조).

③ 체계적 해석
단체협약의 각 개별조항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내용은 전체목적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7, 179쪽 참조).

④ 條理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는 私法상의 대원칙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도 이에 근거한 규정들이 있다. 예컨대 법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274&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