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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등록 소득세 자료등록 원천징수의 개요

[경영][소득세] 원천징수의 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원천징수의 개요

① 원천징수의 단계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원천징수의 개념을 파악한다.
? 2 단계 ······ 세법상의 위치를 파악한다. 즉,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아닌 지의 파악과 원천징수대상자이면 어떤 소득으로 인하여 원천징수가 되는가를 파악한다.
? 3 단계 ······ 소득의 종류가 결정되면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고, 주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조견표(또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4 단계 ······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다.
? 5 단계 ······ 동 원천징수금액을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②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즉,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일정기간 후 대신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르게 된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서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원천징수대상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특정 사업소득금액
④ 갑종근로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갑종퇴직소득금액
⑦ 봉사료 수입금액
㉡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범위는 확대되어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등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④ 원천징수의 배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급시기 의제일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함

⑤ 원천징수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사람)
㉢ 내국법인(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기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⑥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며, 단기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 등)가 내국인(거주자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⑦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이자나 배당,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즉, 공익신탁의 이익과 같이 이자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근로소득, 상훈법에 의한 상금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건당 10,000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할 때에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융자를 해주고 받는 이자수입,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에게 차입금의 이자나 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보험업자나 신탁회사가 받는 수입이라도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예금증서, 개발신탁수익증권, 상업어음을 제외한 각종 어음,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 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하게 된다.
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 소득이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424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경영][소득세] 원천징수의 개요.hwp
키워드 : 경영,소득세,원천징수,개요,자료등록,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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