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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 론 1
Ⅱ. 공기업 평가의 의의 2
1. 공기업 관리제도 2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2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3) 경영평가의 유형 3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5
1) 평가지표의 역할 5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5
(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6
(3) 평가의 방법 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6
4.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6
1) 기관장 계약경영 제도와 기관장 평가 6
...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 론 1
Ⅱ. 공기업 평가의 의의 2
1. 공기업 관리제도 2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2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3) 경영평가의 유형 3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5
1) 평가지표의 역할 5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5
(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6
(3) 평가의 방법 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6
4.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6
1) 기관장 계약경영 제도와 기관장 평가 6
2) 기관장 평가 대상 6
3) 기관장 평가 절차 6
4) 현재 기관장 평가 지표 체계 6
5) 기관장 평가 결과와 활용 7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7
1. 공익성의 문제 - 계량지표의 가중치 증가 8
2. 공공성과 신뢰성의 문제 - 평가조작 12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Ⅰ. 서론
평가(評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규명하는 일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의 초기 공기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띤 대규모 설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 촉진,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반시설의 설립,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의는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함보다는 조직의 운영면에서 공공기관의 통제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시되면서 신공공관리론적 사조가 부각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성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경쟁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활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과를 강조하는 풍토 역시 그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단순히 이익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다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므로 현재 공공기관은 본래의 성격인 공익성과 함께 신공공관리론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계량지표 비중의 확대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공익성이 퇴색되고 수익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영평가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경영평가를 조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본 후 경영평가 지표에서 드러나는 수익성 편향 문제와, 경영평과 과정 조작에서 드러나는 공공성, 신뢰성 훼손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평가제도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1. 공기업 관리 제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소유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공기업의 CEO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선발하고 또한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통제가 원칙적으로 위임자인 정부에 집중된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 사기업과 달리 인위적인 판단에 따라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통제 담당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 국민으로부터 정부에게 위임된 공기업 관리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경영할 대리인을 구성해야하고 또한 공기업의 소유자나 감독자 입장에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감독,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야한다.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일정한 정부 관여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경영평가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다.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룩한 공기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영 개선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능
①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가 판단한다.
②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③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 경영 시정 기능
④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심리적 기능이 있다.
⑤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2) 경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279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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