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월요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보고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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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1. 개념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목적
3. 지역복지협의체의 발전 및 현황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률
6. 지역복지협의체의 현안 및 문제점
(1) 지역복지협의체의 현안
(2) 지역복지협의체의 문제점
1)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중복의 문제점
2)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강제적 설치 문제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공복지전달체계 부문
(2) 민간복지전달체계 부문
(3) 복지 인력의 문제점
7. 협의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1) 정부의 입장
2) 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
3) 참여 연대
8. 과제 및 개선방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과제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공적사회복지
(2) 민간부문
3)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역할 분담
VII.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의 차이점
2. 문제점
IX. 결론
? 참고 자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과 발전배경



1. 개념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구조.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목적

1)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⑴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⑵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2)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⑴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3)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도모
⑵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보장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3. 지역복지협의체의 발전배경 및 현황

일 자
주 체
내 용
1995. 09. 01
~ 2003. 07. 30
사회복지
협의회
-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이 모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고 지역복지사업을 시작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점점 조직 운영됨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과 밀착된 사회복지사업이 시작
- 법, 행정, 재정적 지원과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화요구
1995~1999
정부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과 구체적인 연계사업의 개발 미흡 등으로 1999년 종결
2000
정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형개발을 위한 모의적용사업은 전국 4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
2001. 03
정부
지역복지중심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단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준비 작업 시작
2001. 09
~ 2002. 07
정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운영
2003. 07. 30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법이 개정
2004. 03. 17
정부
서울 강서구 등 10개 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지역으로 지정
2004. 08. 01
사회복지
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 07. 01
~ 2006. 06. 30
정부
2006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1) 사회적인 경향과 관련성을 갖는다.
2)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단위로 체계화 되는 환경변화로 지역사회 중요성 증대
3) 지방자치제는 ①주민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②지방정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③지역의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4)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다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초기 any-stop,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한 이후의 ong-stop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률

1) 개정 법률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기반을 마련을 위해 종전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이에 따라 동 규칙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표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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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780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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