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정책,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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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 및 청소년복지
Ⅰ.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필요성
1.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정의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 할 수 없을 때,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2.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필요성
가.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간의지지, 관심 등이 적어지고, 부모의 통제 역할이 약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나.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탈선의 기회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나, 방치 또는 유기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다. 경제 불황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불황은 가계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가족구성원 간의 대립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정한 가정 형태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탈선 기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라. 학벌 중심의 사회적인 풍토
학벌 중심의 사회적인 풍토는 아동과 청소년을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살도록 하였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현상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Ⅱ.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아동과 청소년은 복지권리의 주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복지의 주체로서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이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
최근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회나 국가로 많이 이양되긴 하였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1959년에 발표된 세계 아동의 권리선언에서도 “아동은 가능한 한 양친의 보호와 책임 아래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책임 범위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양육 책임을 의미한다.
다.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모이니험은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1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입장에 서며, 책임의 정도도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기본선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가. 보편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 이 원칙은 평등의 이념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문제, 사회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나. 선별성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 능력의 정도가 기준이 된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 청소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원칙에는 사회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회적 자립은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4. 포괄성의 원칙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Ⅲ. 도입 및 발전과정
1961아동복리법 제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76입양특례법 제정(고아입양특례법 폐지),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1981아동복지법 제정(아동복리법 폐지),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82유아교육진흥법1987청소년육성법 제정1989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통과1991청소년 기본법 제정(청소년육성법 폐지), [1992년 청소년의 해 지정],
영유아보육법 제정1995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문 개정(입양특례법 폐지)1997청소년보호법 제정,[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2000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04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지원법 제정
Ⅳ.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
1. 보육 사업
영유아 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에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한 보육시설의 구분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을 보육하는 시설,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고 있음
2)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5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운영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2. 요보호 아동 사업
- 요보호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 아동은 크게 보호시설과 가정보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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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343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회복지서비스정책,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hwp
키워드 : 사회복지서비스정책,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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