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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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I 서
1. 개요
저작권 역사의 초기에는 저작물의 무형전파를 공연권의 개념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기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 방송과 유선방송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순간적으로 대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연개념을 세분화 하여 방송개념이 새로이 등장 하게 되었다.
2. ‘전송’ 신설의 배경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정보화 사회로 이전하자 정보전달의 양상은 더욱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정보전달의 대상이 일반 공중에서 수요자 개개인으로 확산되고,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일방 통행시만이 아닌 이원적 또는 쌍방향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수신자이 참여내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가 유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무형적인 경우가 되고 있어 이를 방송, 공연의 개념으로 적절히 수용하지 못해 금번 개정법에 전송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II 공연과 방송의 의의
1. 베른 협약상 공연의 개념
베른 협약은 공연을 일반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1차적인 공연과 1차적인 공연의 2차적인 공개전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공연은 공연자가 일반 공중을 직접 대면 또는 유선, 무선 등을 통한 간접전달을 말하며, 2차적인 공개전달은 1차적인 공연을 어떤 수단 과 방법에 의해 2차적으로 공개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베른 협약상 방송의 개념
베른 협약은 방송권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협의의 방송은 저작물을 무선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광의의 방송은 협의의 방송에 유선 방송사업자나 무선 방송사업자가 원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2차적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III 공연 방송 전송 상호간의 관계
1. 공연에서 방송으로 세분화
공중전달매체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공연의 개념으로부터 방송이라는 개념이 세분화되면서 생성되었으며, 기존의 공연에서 방송을 제외한 것이 협의의 공연이며, 따라서 협의의 공연과 방송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무형의 방법으로 공개전달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잇따.
2. 구별의 어려움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에서 유선방송과 무선 방송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유선방송과 공연의 구별이 쉽지 않고, 구 저작권법에서는 ‘차단되지 않는 동일 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에 의해 방송과 공연을 구별하여 26조 1항 및 2항의 적용 등에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바 금번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연에 포함한다 하여 그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3.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전송권의 신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가 통신상의 업로드가 되면 각각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각자의 편리한 시간에 이용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물이 이용될 때 종전의 복제, 배포권이나 방송권으로 권리이용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불충분하므로 새로이 전송권을 신설하였는데, 전송의 의의는 2조 9의 2와 같으므로 방송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송과 구별을 위해 방송의 정의에 ‘동시성’ 개념을 포함시켜 공연, 방송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IV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차이점
1 전달내용
협의의 공연과 전송의 전달내용은 저작물이어야 하나, 방송의 전달내용은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저작인접물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음성, 음향, 영상 등이다.
2 전달수단
방송, 전송의 수단은 반드시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무선 또는 유선의 송신인데 비해 협의의 공연수단은 직간접적인 모든 수단을 포. 따라서 공연의 공개 전달수단은 방송보다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방송의 공개전달수단을 포함한다.
3 전달영역 및 대상
방송 및 전송은 공연에 비해 전달영역이 넓고, 전달대상도 동일 구역안의 소수에 국한 되지 않는 불특정의 다수인. 즉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의 소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것은 일응 공연이고,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송신과 수신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방송, 전송이다.
4 이용방법
방송, 공연은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며,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여 이용하게 되나 전송은 쌍방향적인 정보의 유통이며,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V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에관한 문제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실연이나 방송사업자의 방송물을 동시 또는 이시에 송신 또는 재송신하는 것이 방송의 개념에 속한다면, 그 이용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만, 공연에 해당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신설하였으나 실연자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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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47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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