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정책방향
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현남북관계와경제협력의정책방향
1.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으며 갈등과 대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위기 수준에 있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햇볕정책`을 수립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교류협력의 확대에 의해 남북한간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치·군사문제의 병행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도로 추진하고 군사문제의 해결은 `4자회담`의 국제적 틀을 통해 해결한다는 2원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분단상황의 관리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즉시 실현 가능하고 상호 실리적인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남한의 정치·경제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북한과의 접촉으로 남북 화해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즉 구서독 정부가 실시하였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에 입각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간의 접촉과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공존외교를 펼칠 것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 3개국을 설득하여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북한이 화해하고 군사력을 감축하며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평화공존의 상태에서 남북한 합의에 의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괄타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줄 것이란, 미·북, 미·일수교, 경제협력, 북한이 안전에 대한 보장 등이고, 반대로 북한에서 얻어낼 것은 핵과 미사일개발과 수출의 중지,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김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식은 남북관계 개선 없는 미.북 수교 움직임에 제동을 걸던 과거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른 외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정부는 통일은 남한이 주도하고, 동시에 국제적 지지를 얻어갈 때 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다.
김 대통령은 통일의 장애물이 냉전구조라고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해체하기 위하여 ① 남북의 불신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꾸고 ②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며(미·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③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④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며 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인 남북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주도하며 남북한 당국자는 국민들간에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4강대국들간의 역학관계를 이용하는 고도의 외교기술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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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074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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