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논문 자료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 논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I. 서
199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부문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영국, 미국 등 거의 모든 세계 주요국이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이하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바 있으나 실제 새로운 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이 되어서이다. 중앙정부(국가)의 경우는 이제 2009년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결산이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 결과가 보고되는 정식결산은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를 도입?시행하여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의 산물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적절히 반영한 재무분석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규범적 주장들과 그 근거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생기준 회계정보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우리보다 먼저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한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 및 근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OECD, IMF, IFAC 등 기구들이 앞다투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 및 관련 학자들에 의해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은 잘 정리되어 있다. 다음은 IFAC의 보고서에 나타난 benefits of accrual accounting을 요약한 것이다. 다른 많은 문헌들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회계실체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현 재정상태 및 재정상태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부회계실체가 제공하려고 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여부를 평가
- 재정상태표에 보고된 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대한 정부회계실체의 회계책임성을 국민에게 보여줌
- 정부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선유지와 교체를 위한 미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채무와 그 외 부채에 대한 상환 및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
- 현재 정부회계실체의 현금보유액 및 적정성, 추가 현금조달 필요성에 대한 평가
■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정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부회계실체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이에 따른 추가적 효과는 자산의 수선유지 철저, 자산대체 정책의 개선, 불용자산의 재활용 및 처분 및 도난손실 등에 대한 위험관리 제고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
■ 예산회계에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산의 재정상태표 인식 및 감가상각 실시 등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행정책임자의 인식을 제고.
■ 재정상태표에 부채를 인식하여 보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실체의 현시점 채무와 의무, 잠재적 또는 우발적 채무를 분석하여 인식대상을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차입채무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부채를 파악하고 이를 상환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현재 시점의 채무가 향후 정부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효과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의 책임을 적절한 행정책임자에 배분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가 현재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향후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함.
■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회계실체의 순자산(자산-부채)에 대한 분석 및 변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현금의 수취 또는 지급 시점과는 다를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조세수익 및 다른 정부수익의 정부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장기적 차입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수익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와 정부가 현재의 수익이 정부가 수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과 행정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줌.
■ 정부회계실체는 조세수익 등 필요한 수익 수준의 결정,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새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소요액의 추정에 재정운영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 재정운영표상 총원가(전부원가, full cost)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
- 특정 정책에 대한 원가적 측면의 고려, 또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들의 평가
- 필요한 자원을 정부내에서 조달할 것인지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현재 수수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특정 원가요소에 대한 책임배분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분권의지와 자치단체 재정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 보다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주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선진국 제도의 단순 모방이나 일반론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은:
- 도덕적 해이: 예산유용,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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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463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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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회계학,논문,발생기준,회계정보,유용성,자료,회계정보의,유용성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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