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1. 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2)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3.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4.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소년소녀가정의 욕구와 생활문제
2) 개선방안
1.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실질적인 가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가족 구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는 가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애정을 중심으로한 부부와 혈연관계인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원초적 집단을 의미하는 반면 세대는 가구를 한 단위로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은 만18세미만이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에서 유지ㆍ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 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1. 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2)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3.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4.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소년소녀가정의 욕구와 생활문제
2) 개선방안
1.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실질적인 가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가족 구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는 가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애정을 중심으로한 부부와 혈연관계인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원초적 집단을 의미하는 반면 세대는 가구를 한 단위로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은 만18세미만이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에서 유지ㆍ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 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
② 아동복지법 제4조 제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3항 : 모든 국민(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일차적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되어야 함.
③ 제10조 제 1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ㆍ정서장애ㆍ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 1항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위의 말을 다시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활이 어려운 부양의무자이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 수준이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그 대상을 만 18세까지로서 이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소멸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통해 수집한 자료나 기타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망이 과반수를 넘어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정기준은 역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모자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력 및 생활능력이 없는 고령, 심신장애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도 나타나고 있고 소수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복역중 이거나 입양의 형태로 비 혈연 가족인 이웃 및 친지에 의해 보호 및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연도별
세대수
부모사망
심신장애
가출행방불명
이혼재혼
노령
복역 등 기타
2008
8,407
4,202
478
2,534
803
49
341
2009
9,544
4,391
526
2,968
1,1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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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838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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