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와 정당의 개념과 기능 및 제도
[정당]대의제와정당의개념과기능및제도
Ⅰ. 대의제와 정당
Ⅱ. 정당의 개념
Ⅲ. 정당의 기능
1. 정권의 획득과 유지
2.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3.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
4. 의회정치의 조직적, 능률적 운영
5. 지도자의 선택
Ⅳ. 정당제도
* 참고문헌
II.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정당의 정의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정당이란 어떤 특정한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거하
여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이다`(이
극찬 1986, 370). 그러나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들 모두가 `특정한 원칙
에 동의하여 정당을 구성 ·운영`하는지, 또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지 의문이다.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인 집단`으로 규정한다(서울대 2002, 272). 정
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기기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
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달
리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정당이 공익을 추구
하는가? 어느 국가든 정당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정치인 자
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
치인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당선과 재선을 더 추구하지는 않는가9
그러므로 정당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정의는 규범적이며 많은 나라
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규범적인 정의와 달리 싸르
토리(G. Sartori)는 간결하게 `정당은 선거 때 내거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후
보를 내는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한다. 여기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싸르토리의 정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본다.
III. 정당의 기능
민주정치 하에서 정당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9 정당의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이극찬 1986, 37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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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976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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