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구조와 임용) 공무원의 분류와 직위분류 방법 및 임용
공직구조와 임용) 공무원의 분류와 직위분류 방법 및 임용
공직구조와 임용) 공무원의 분류와 직위분류 방법 및 임용
목차
공직구조와 임용
Ⅰ. 공직구조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2. 직위분류의 방법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후기관료제시대의 직위분류
Ⅱ. 임용
1. 모집
2. 시험
3. 임명
참고문헌
공직구조와 임용
I. 공직구조
공직구조의 형성은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과 정부 내의 직위들을
일정한 원리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직구조
의 형성은 공직의 분류라고도 부른다. 공직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와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직업구조 형성의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종류는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으로 나누...
공직구조와 임용) 공무원의 분류와 직위분류 방법 및 임용
목차
* 공직구조와 임용
Ⅰ. 공직구조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2. 직위분류의 방법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후기관료제시대의 직위분류
Ⅱ. 임용
1. 모집
2. 시험
3. 임명
* 참고문헌
* 공직구조와 임용
I. 공직구조
공직구조의 형성은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과 정부 내의 직위들을
일정한 원리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직구조
의 형성은 공직의 분류라고도 부른다. 공직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와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직업구조 형성의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종류는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헌법
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으로 나누이고,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정
부의 수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인다. 다음의 공무원의 분류에
서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력직과 특수경
력직에 대해 알아 본다. 또한 직위분류의 방법과 관련하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
제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을 분류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인 계급제와 직위분
류제를 살펴 본다.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누가 임용주체가 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임명하
고 급여를 지급하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급여경비를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보장을 받으며, 정년에 이
르기까지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통상의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행정 ? 기술 또는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직군 ? 직렬별로 분
류되며, 1급부터 9급까지 9단계의 계급구조로 나누어진다. 다만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또는 지도관과 지도사의 2계급 체계로 되어 있다. 일반
직의 직위는 직군 ? 직럴 ? 직류로 분류되어 채용 ? 보직 ? 승진 ? 조직 ? 보수 등 인사와 조직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담당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용자격 ? 신분보장 ? 복무규율 등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예로써 법
관?검사? 경찰 ? 소방 ? 교육 ? 외무공무원 ? 군인 ? 군무원과 대통령경호실 직원 및
국가정보원직원 등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철도 ? 정보통신 등 현
업기관과 각급 행정기관에서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계급 대신 기능의 숙련도애 따라 기능 1급에서 기능 10급까지의 계급으로 분류되
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직 공무원도 직군 ? 직렬 ? 직류로 구분된다.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임용에 있어서 경력직과 같은 실적과 자격을 요건으로 하
지 않고, 신분보장을 받지 않으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 별정직 ?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및 장 ?차
관 또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와 같이 임명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
법에 의해 임용되고 계급이 없는 대신 일반직 공무원의 해당계급에 상당하는 보수
를 받는다. 여기에는 국회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비서관 등에 해당한다.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도록 고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고용직의 신
규채용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이며, 근무상한연령은 43세이다.
2) 직위분류의 방법
정부조직 내의 공무원과 일을 분류하여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접근방법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사행정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은 두 가지이다.
즉 그것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는 계층구조 내의 계급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직위분류제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양자 모두 전통적인 관료제의 계층적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또는 채택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계급제적 관행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1) 계급제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or ra-in-person)는 공직분류를 직위에 부여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제에서는 계급이 사람에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계급만 같으면, 동일계급
의 직위에는 누구나 그 자리에 보임될 수 있다. 예컨대, 사무관이면 사무관이 보임
되는 직위에는 어떤 종류의 직위이든 그 직위에 보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승
진의 수직적 이동이나 배치전환의 수평적 이동의 폭이 넓어 인력을 비교적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계급제는 교육제도와 관계가 깊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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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95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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