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기출문제
없음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국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상 양도제한 주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이 회사 성립 시에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책임과 주식은 인수되었는데 주식에 대한 금액에 납입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납입담보책임이 있는데, 이 것은 발기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발기인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의 종류이다. 그리고 자본충실책임 외에 발기인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 과실 있는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자본충실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가 없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본충실의 책임이란 발기인이 자신의 잘못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 성립 시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책임을 통해서 회사의 설립에 대한 흠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자본충실 책임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발기인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이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은 자본충실책임의 일종으로 발기인이 이러한 책임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인수담보책임은 발행된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이 연대하여 져야하는 책임으로 무과실연대책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 주식인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주식인수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은 자본충실책임의 일종으로 발기인이 이러한 책임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납입담보책임은 발행된 주식에 대한 금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이 연대하여 져야하는 책임으로 무과실연대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기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이 직접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 과실을 행한 경우에 발행하는 책임으로 자본충실책임과는 달리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다. 잘못 있는 발기인들은 이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만약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일본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과실연대책임과 과실 책임이 있다. 자본충실의 책임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발기인의 무과실연대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에서는 발기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달리 자본충실의 책임에서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국에서의 상법도 우리나라의 상법과 비슷하다. 중국에서 자본충실의 책임은 납입담보책임과 차액보충책임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는 발기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자본충실의 책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자본충실의 책임 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는 발기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으로 과실 있는 발기인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원칙적으로 발기인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발기인 외에는 다른 책임의 귀속 주체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발기인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또한, 발기인에 의한 경솔한 회사성립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은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설립 중인 회사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이는 발기인에 대한 무과실연대책임의 적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원래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장회사와 달리 가족회사(폐쇄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이 주식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이사회가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대신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수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승인 청구를 받은 회사는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것으로 통지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들이 선의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지만, 경매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에 의한 사후승인이 큰 의미를 갖게 되고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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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279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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