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유신정권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유신정권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1. 유신체제의 성립
維新體制의 성립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 분석시각에 따라 官僚的 權威主義의 因果論을 원용한 연구와 정치적 요인의 차원을 중시하고 있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을 獨立變數로 다루고 있는 관료적 권위주의 인과론은 오도넬(O`Donnell) 모델을 적용하여 유신체제가 산업구조를 심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양태로서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유신체제의 성립요인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집권자의 장기집권 의지를 중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유신 이전에 이미 統制力, 調整力, 그리고 情報蒐集能力을 갖춘 강력한 국가기구를 장악한 집권자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한 재집권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신체제를 출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신체제 성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의 長期執權意志이다. 그는 5.16 군부쿠테타로 집권한 이래 여러 차례 권좌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한번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1971년 실시된 양대선거 결과, 合憲的인 방법으로 재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유신이라는 비합헌적인 정치변동을 단행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지가 유신체제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박대통령이 그의 장기집권의지를 가지고 유신을 단행해야만 했던 시기가 왜 1972년이어야 했는가?” 또한 “유신체제가 정당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대통령의 非常措置만으로도 가능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유신체제를 성립시킨 동기가 단지 장기집권욕에만 있었다면 기존의 헌정체제를 중단시켜야만 하는 1972년을 그 유신체제의 출범시기로 잡는 것보다 오히려 박대통령의 기존 임기가 끝나는 1975년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을 먼저 진술하자면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강대국간의 데탕트로 인한 국제정치의 상황변화와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정책은 박정희로 하여금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국가안보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시민사회의 힘이 미약했고, 1970년대 초에 들어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된 사실도 유신체제의 성립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2. 국가능력
⑴ 國家機構의 强化와 性格
유신체제의 주요 특징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선거, 입법?행정?사법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위,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재정비하고 지배연합내에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과 경쟁세력이 될 수 있는 유정회의 설립을 통한 지배연합의 재구성 등이다. 박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관료, 군인, 정치인 및 지식인들 가운데서 지명된 유정회를 통하여 권력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어떠한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된 그는 전체 국회의원의 1/3을 선거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이었던데 반하여 유정회의 임기는 3년 이었으므로 再指名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박정희는 자신에 대한 충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立法府와 司法府가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관료들의 권한도 더욱 커졌으며, 체제는 매우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로 변모하여 갔다. 국무회의의 정책결정기능도 3공화국 때보다 약화되면서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사 등 강제적 국가기구의 활동과 권한이 전 사회의 모든 주요 조직에 침투하여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대통령에 의해 원천장악된 행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한 예로 행정부 발의법안 통과율이 60년대에는 60%이었던 것에 반에 70년대에 와서는 84.6%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유신기간 동안에 정부구조에도 급격한 확대가 일어났다. 1970년에 室이 22개, 局이 112개, 課가 361개 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각각 27개, 195개, 685개로 급증하였으며 공무원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도 1970년의 13.28%에서 1980년에는 15.32%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유신체제는 국가구조만 권위적으로 재편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국가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다.
⑵ 社會勢力의 成長과 統制
支配聯合과 국가기구내에서 권력의 공고화에 이어 유신체제는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였다. 국가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다양한 安保關聯機關에 의해 조직화 되었다.
60년대를 통과하면서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은 사회내의 계급분화를 촉진시켰다.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증대로 나타나는 階級分化가 꾸준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階級階層(class stratication)의 정형화와 더불어 한편으로 地位階層(status stratificatuion)의 정형화도 진전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의 진전은 각종의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판매직 등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증대를 가져왔다. 新中間層으로 불리우는 지위계층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유신체제하의 노동운동은 60년대보다 더 억압의 대상이었지만 전태일 焚身事件 이후로 지식인층의 반정부세력들이 노동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계급의식을 개발하고 동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노동을 탄압했고 노동운동 또한 단합된 힘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1971년 12월의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및 勞動廳 社規 제10호 ‘國家非常事態下의 團體交涉權 등 調整業務處理要領’에 의해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신체제는 언론 역시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1974년에 언론집단은 심한 반발을 보였으며, 박정권은 1개월여에 걸쳐 각종의 압력과 탄압을 가하였지만, 이러한 압력과 탄압은 오히려 반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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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26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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